로그인

법령 민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10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광장
5
세종
4
율촌
3
화우
2
세양
2
세영
2
바른
2
민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7. 대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예비적죄명: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횡령]〈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·날인을 사취한 사건〉[공2017상,67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
  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6년
10. 광주지방법원 2016.11.03 선고 2015가합57180 판결
  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자본시장법

2015년
15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21722 판결
  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

2014년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7.04 선고 2012가합19845 판결
  부동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될 경우 세무서 압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4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다64669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2상,164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6. 서울고법 2011. 4. 14. 선고 2010나74524 판결
  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11상,6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0년
2009년
30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7다52942 판결
  [예금반환][공2009상,443]
   예금반환
   민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45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다34045 판결
  [예탁금반환등][공2004.5.1.(201),712]
   예탁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2003년
47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2다11458 판결
  [의원면직무효확인등][공2003.6.15.(180),1254]
   의원면직무효확인
   민법

2002년
2001년
53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20694 판결
  [예탁금반환][공2001.3.15.(126),504]
   예탁금반환
   민법

2000년
56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9다34475 판결
  [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2000.6.15.(108),1260]
  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9년
58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7다7721, 7738 판결
  [약속어음인도·손해배상(기)][공1999.4.15.(80),618]
   약속어음인도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60. 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다4574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4.1.(79),5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62. 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8다3960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2.15.(76),2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8년
63. 대법원 1998. 12. 23. 선고 97다2064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][공1999.2.1.(75),211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
   민법 상법

65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24382 판결
  [예탁금반환][공1998.4.1.(55),867]
   예탁금반환
   민법

1997년
67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39421 판결
  [예탁금][공1998.2.15.(52),494]
   예탁금
   민법

71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다18059 판결
  [예치금반환][공1997.10.1.(43),2870]
   예치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72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8403 판결
  [구상금][집45(3)민,76;공1997.9.15.(42),2694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6년
73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누16059 판결
  [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2.1.(27),402]
  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75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다21492 판결
  [외상대금][공1996.11.1.(21),3181]
   외상대금
   민법

76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다18182 판결
  [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][공1996.10.15.(20),3000]
  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
  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77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누7765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6.9.15.(18),2684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78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다29850 판결
  [예금][공1996.6.15.(12),1662]
   예금
   민법

1995년
1994년
81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3누16185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4.6.15.(970),1707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82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0057 판결
  [면역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27]
   면역처분취소
   군인사법 민법

1993년
83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다41528, 92다41535(병합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9.15.(952),22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84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1다41750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집41(2)민,38;공1993.8.1.(949),1832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86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1다38686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공1993.3.15..(940),845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2년
90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18238 판결
  [퇴직금][공1992.11.1.(931),2876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91. 대법원 1992. 9. 1. 선고 92다26260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공1992.10.15.(930),2765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93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누909 판결
  [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2.10.1.(929),2686]
   퇴직처분무효확인
   국가공무원법 민법

94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다3809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공1992.9.1.(927),2363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95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다455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7.15(924),200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6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2다3670 판결
  [해고무효][공1992.7.15.(924),2013]
   해고무효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1년
98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다11554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집39(3)민,178;공1991.9.1.(903),2140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99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0다13222 판결
  [퇴직금][공1991.7.15.(900),1723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0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