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법령
민법 제10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7개 )
공유하기
법령
[ 민법 제10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광장
6
태평양
5
세종
4
율촌
3
화우
2
바른법률
2
세양
2
세영
2
바른
2
민주
# 변호사 (상위 10)
4
변갑규
4
홍기배
4
손지열
3
이재후
2
박병휴
2
박인제
2
박우동
2
김상욱
2
박재윤
2
김선수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22.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
[주식양도][미간행]
주식양도
민법
변호사법
2021년
2. 대법원 2021. 4. 15. 선고 2017다25382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상법
2020년
3. 서울회생법원 2020. 12. 23. 선고 2019가합101576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9년
4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다246795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민법
소액사건심판법
2018년
5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6다320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8상,963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7. 선고 2015나205537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제사법
민법
상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7. 대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예비적죄명: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횡령]〈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·날인을 사취한 사건〉[공2017상,673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기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횡령
민법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전기통신기본법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8. 대법원 2017. 2. 3. 선고 2016다255910 판결
[해고무효확인][공2017상,514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민법
2016년
9. 광주고등법원 2016. 12. 16. 선고 2015나2156 판결
[공사대금][미간행]
공사대금
민법
10. 광주지방법원 2016.11.03 선고 2015가합57180 판결
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.[국패]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
민법
자본시장법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13. 선고 2015나55891(본소), 2015나55914(반소) 판결
[임대보증금반환·건물명도][미간행]
임대보증금반환
건물명도
민법
12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3다49381 판결
[약정금등][공2016상,730]
약정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2015년
13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3다40681 판결
[손해배상][공2016상,179]
손해배상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민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14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다211630 판결
[해고무효확인][미간행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15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21722 판결
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동법 시행령
민법
법인세법
16. 대구고법 2015. 1. 21. 선고 2013나6064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5상,245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7.04 선고 2012가합19845 판결
부동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될 경우 세무서 압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[국패]
국세징수법
민법
부동산등기법
18. 광주지법 2014. 6. 5. 자 2014카기118 결정
[위헌심판제청] 확정[각공2014하,597]
위헌심판제청
민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19. 대법원 2014. 3. 18. 자 2013마2488 결정
[회생][공2014상,849]
회생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. 대전지법 2014. 3. 7. 선고 2013고단3639 판결
[배임] 확정[각공2014상,414]
배임
민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3년
21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다16473 판결
[보증채무금][미간행]
보증채무금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2012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31. 선고 2011나97272(본소),2011나97289(반소) 판결
[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23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2다41045 판결
[퇴직금][공2012하,1915]
퇴직금
근로기준법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민법
병역법
2011년
24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다64669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2상,164]
소유권말소등기
민법
2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0가합6001(본소),2010가합20250(반소) 판결
[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손해배상
민법
상법
26. 서울고법 2011. 4. 14. 선고 2010나74524 판결
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11상,661]
손해배상
민법
상법
2010년
27. 서울동부지법 2010. 11. 3. 선고 2010가합161 판결
[위약금] 항소[각공2011상,17]
위약금
민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28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5974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2009년
29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다1383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30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7다52942 판결
[예금반환][공2009상,443]
예금반환
민법
2008년
31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7다75730 판결
[예금반환][미간행]
예금반환
민법
32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다43767 판결
[상품권판매대금][공2008하,1132]
상품권판매대금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33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다23807 판결
[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][미간행]
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상법
회사정리법
2007년
34. 부산지법 2007. 12. 12. 선고 2007가합3219 판결
[대여금] 항소[각공2008상,185]
대여금
민법
의료법
의료법시행규칙
의료법시행령
35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5다30832 판결
[보험금등][미간행]
보험금
민법
36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4다51542 판결
[보험금등][공2007.5.15.(274),671]
보험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06년
3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19. 선고 2005가합82791 판결
[예금반환][미간행]
예금반환
민법
38. 서울고등법원 2006. 6. 8. 선고 2005나65366 판결
[상품권판매대금][미간행]
상품권판매대금
민법
상법
39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다48253 판결
[보험금][미간행]
보험금
민법
2005년
40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다38270 판결
[해고무효확인][미간행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41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다34407 판결
[해고무효확인][미간행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42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두14090 판결
[폐광대책비청구][공2005.6.1.(227),853]
폐광대책비청구
근로기준법
민법
석탄산업법
석탄산업법시행령
석탄산업법시행령은
석탄산업법은
폐광대책비지급규정
2004년
43. 대구고등법원 2004. 8. 27. 선고 2003나2407 판결
[보험금등][미간행]
보험금
민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신용협동조합법
예금자보호법
예금자보호법시행령
파산법
44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다68058 판결
[퇴직금등][미간행]
퇴직금
근로기준법
민법
45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다34045 판결
[예탁금반환등][공2004.5.1.(201),712]
예탁금반환
민법
상법
46. 대법원 2004. 2. 26. 선고 2003다59662 판결
[예탁금반환][미간행]
예탁금반환
민법
2003년
47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2다11458 판결
[의원면직무효확인등][공2003.6.15.(180),1254]
의원면직무효확인
민법
48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다60528 판결
[해고무효][공2003.6.1.(179),1160]
해고무효
근로기준법
민법
2002년
49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0다4736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3.2.15.(172),495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50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다5876 판결
[예탁금반환][공2003.1.15.(170),178]
예탁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예금자보호법
51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두11076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2.8.1.(159),1686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민법
2001년
52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99두9971 판결
[면직무효확인등][공2001.10.1.(139),2082]
면직무효확인
민법
지방공무원법
행정소송법
53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20694 판결
[예탁금반환][공2001.3.15.(126),504]
예탁금반환
민법
54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51919,51926 판결
[해고무효확인][공2001.3.15.(126),519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2000년
55. 대법원 2000. 11. 14. 선고 99두5481 판결
[면직무효확인등][공2001.1.1.(121),53]
면직무효확인
공무원보수규정
국가공무원법
민법
행정소송법
56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9다34475 판결
[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2000.6.15.(108),1260]
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1999년
57. 광주지법 1999. 4. 2. 선고 97나4506 판결 : 상고기각
[약속어음금][하집1999-2, 1]
약속어음금
민법
58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7다7721, 7738 판결
[약속어음인도·손해배상(기)][공1999.4.15.(80),618]
약속어음인도
손해배상
민법
상법
59.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두15849 판결
[시정명령취소][공1999.4.1.(79),570]
시정명령취소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민법
60. 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다4574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9.4.1.(79),530]
손해배상
민법
61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다46198 판결
[퇴직금][공1999.3.1.(77),358]
퇴직금
근로기준법
민법
62. 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8다3960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9.2.15.(76),290]
손해배상
민법
1998년
63. 대법원 1998. 12. 23. 선고 97다20649 판결
[주주총회결의무효][공1999.2.1.(75),211]
주주총회결의무효
민법
상법
64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8다36924 판결
[퇴직금][공1999.1.15.(74),114]
퇴직금
근로기준법
민법
65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24382 판결
[예탁금반환][공1998.4.1.(55),867]
예탁금반환
민법
66. 인천지법 1998. 1. 16. 선고 96가합17321 판결:항소
[예탁금반환등 ][하집1998-1, 1]
예탁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증권거래법
증권투자신탁업법
1997년
67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39421 판결
[예탁금][공1998.2.15.(52),494]
예탁금
민법
68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누13962 판결
[의원면직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24]
의원면직처분취소
민법
지방공무원법
행정소송법
69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3611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2.15.(48),3848]
소유권이전등기
국토이용관리법
민법
70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다12006 판결
[임금][공1997.10.1.(43),2859]
임금
근로기준법
민법
청원경찰법
청원경찰법시행령
71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다18059 판결
[예치금반환][공1997.10.1.(43),2870]
예치금반환
민법
상법
72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8403 판결
[구상금][집45(3)민,76;공1997.9.15.(42),2694]
구상금
민법
1996년
73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누16059 판결
[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2.1.(27),402]
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민법
74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다35309 판결
[계약금반환][공1996.12.15.(24),3555]
계약금반환
국토이용관리법
민법
75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다21492 판결
[외상대금][공1996.11.1.(21),3181]
외상대금
민법
76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다18182 판결
[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][공1996.10.15.(20),3000]
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
민법
상호신용금고법
77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누7765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6.9.15.(18),2684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민법
78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다29850 판결
[예금][공1996.6.15.(12),1662]
예금
민법
79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2562, 2579 판결
[퇴직금][공1996.6.15.(12),1681]
퇴직금
근로기준법
민법
1995년
80. 광주지법 1995. 12. 21. 선고 94가합8183 판결:항소
[예탁금반환 ][하집1995-2, 331]
예탁금반환
민법
새마을금고법
안전기금관리규정
1994년
81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3누16185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4.6.15.(970),1707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민법
82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0057 판결
[면역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27]
면역처분취소
군인사법
민법
1993년
83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다41528, 92다41535(병합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9.15.(952),2283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84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1다41750 판결
[해고무효확인][집41(2)민,38;공1993.8.1.(949),1832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상법
85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1다36666 판결
[해고무효확인][미간행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86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1다38686 판결
[해고무효확인][공1993.3.15..(940),845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87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다37673 판결
[퇴직금][공1993.3.1.(939),704]
퇴직금
근로기준법
민법
소득세법
1992년
88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다40931 판결
[퇴직금][공1992.11.15.(932),2959]
퇴직금
국세기본법
근로기준법
민법
소득세법
89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17754 판결
[퇴직금][공1992.11.1.(931),2874]
퇴직금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90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18238 판결
[퇴직금][공1992.11.1.(931),2876]
퇴직금
근로기준법
민법
91. 대법원 1992. 9. 1. 선고 92다26260 판결
[해고무효확인][공1992.10.15.(930),2765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92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다21036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10.1.(929),2667]
면직처분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93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누909 판결
[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2.10.1.(929),2686]
퇴직처분무효확인
국가공무원법
민법
94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다3809 판결
[해고무효확인][공1992.9.1.(927),2363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95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다4557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7.15(924),2006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96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2다3670 판결
[해고무효][공1992.7.15.(924),2013]
해고무효
근로기준법
민법
97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다2295 판결
[퇴직금][공1992.7.15.(924),1977]
퇴직금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1991년
98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다11554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집39(3)민,178;공1991.9.1.(903),2140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99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0다13222 판결
[퇴직금][공1991.7.15.(900),1723]
퇴직금
근로기준법
민법
1990년
100. 서울고법 1990. 5. 18. 선고 90나638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90(2),19]
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